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지난 4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10문 10 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빚 탕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았지만 정부가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원금감면 대상 및 원금감면율의 합리적 설정, 신용패널티 부과 등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추진동력을 얻은 새출발기금은 현재까지 채무액 기준 1조 184억원, 6360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캠코에서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 Q&A Best 10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부실 무담보 차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등 방역 완화로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권분실 신고부터 재발급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겪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버를 속이고 물품을 빼앗는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어떤 상황을 연출해서 여행객의 주의를 끌고 그사이 소지품이나 가방 등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엔 너무 막막해서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일쑤일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럴수록 정신을 ..
산림청은 지난 9월 말에 우리나라 주요 산림 지역의 2022년 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한 지도를 발표했는데요. 지역별 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 산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당단풍나무, 은행나무, 신갈나무 등 3개 수종을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단풍 절정 시기 예측은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림 19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9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원) 설악산, 광덕산, 강원도립화목원 (경기) 화악산, 소리봉, 축령산, 용문산, 수리산, 국립수목원 (충북) 속리산, 미동산수목원 (충남) 가야산, 계룡산, 금강수목원 (경북) 주왕산, 팔공산, 대구수목원 (경남) 지리산, 금원산, 경남수목..
10월 황금연휴 기간과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가 겹치면서 카드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해외여행 수요를 위한 특화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항공권 할인부터 호텔, 쇼핑, 레저, 교통 등 다양한 할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꿀맛 나는 황금연휴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하는 카드사 혜택은 뭘까요? 국내 카드사들과 숙박 예약 플랫폼들과 제휴 할인 서비스가 다양한데요. 항공권 할인 혜택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호텔&리조트(숙박), 공항 라운지 이용, 환전수수료, 항공 마일리지 적립, 우대 서비스 등에 관한 상품 순이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상품별 특화된 카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카드사를 콕 찍어서 혜택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마도 카드사들 마다 다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 중인데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과 관련기관들의 홈페이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으셨던 소상공인은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유/무 확인도 별도로 홈페이지 링크를 표시해두었으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이 부담되시더라도 혹시 잘못 알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읽어 보세요. 마지막에는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정부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깡통 전세, 대항력 악용 등 지능화되어 2019년 10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약 75%나 늘었습니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거나 전세금이 사라진 “깡통 전세”도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으로 임차인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예방과 지원, 단속과 처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비용의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비 60%, 지방비 40%로 책정해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올해 전국 77개 대기관리권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전년 대비 32%가 증액한 396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에게는 60만 대, 저소득층에게는 1만 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보조금은 주택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일러 1대당 10만원 지원)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47%(4인 기준) 인상에 따른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
지난 2일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Update:2023.01.04]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
작년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는데요. 생계급여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하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혜택, 사용/산정방법) 10월, 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21년 2분기(4월 ~ 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합니다.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통해 신청자격 점검 및 전담카드사 지정 후 신청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