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비용의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비 60%, 지방비 40%로 책정해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올해 전국 77개 대기관리권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전년 대비 32%가 증액한 396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에게는 60만 대, 저소득층에게는 1만 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보조금은 주택 소유주 혹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일러 1대당 10만원 지원)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대기관리권역 지역 우선 지원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5.47%(4인 기준) 인상에 따른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수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
지난 2일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Update:2023.01.04]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
작년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는데요. 생계급여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하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혜택, 사용/산정방법) 10월, 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21년 2분기(4월 ~ 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합니다.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통해 신청자격 점검 및 전담카드사 지정 후 신청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