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Update:2023.01.04]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
작년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는데요. 생계급여 신청대상(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신청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하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혜택, 사용/산정방법) 10월, 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21년 2분기(4월 ~ 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합니다.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통해 신청자격 점검 및 전담카드사 지정 후 신청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자영업자·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출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지원내용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지원대상,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 : 9월 29일~ 마감일 추후 결정 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마감일 추후 결정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 : 10월 4일~ 마감일 추후 결정 신속보상,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은 현재(작성일 기준 2022.9.30.) 미정이며, 접수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해 추후 결정,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
10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지원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회차 :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마감) 2회차 :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용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8월 17일(수) 이후부터 실행..
코로나19 2가 백신이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백신인데요.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우선접종대상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우선 접종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접종백신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도 가능 접종간격 마지막 접..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여되는데요.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
지난 9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요. 인플루엔자 접종 국가 지원대상 및 기간, 장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9월 2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절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은 감소되었으며, 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습니다. 접종 지원대상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2009.1.1.~2022.8.31. 출생) ..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는데요. 10월부터 대폭 개선된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국고지원+자자체/농협 ..
10월 1일(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되는데요. 지급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약 2만 8000 명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급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업직불제법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202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임업 직불제도란? 의무준수사항 공통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토양 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설치/관리) 산사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