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는데요. 대상 및 지역 그리고 변경된 검사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이 대형 경유차·대기관리권역까지 확대 디젤 미립자 필터(DPF) 성능 유지 검사 기준(매연 10% 이하)이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오는데요.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합니다. 질소산화물 검사기준 강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또는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는데요.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의무매입 면제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차량 가액의 최대 20%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차량 구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는 이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바로 되팔아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매입한 후 5년(서울은 7년)의 의무보유 기..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에서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요.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며 서민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1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42원이고 경유는 1759원으로 경유보다 217원 낮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지금보다 리터당 99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균 1641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랍니다. [Update : 2022년 12월 16일] 지급 법정기한 3주 이상 앞당겨…전년 대비 3만 가구·69억원 증가 국세청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 총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수는 3만 가구, 지급규모는 69억원이 늘었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54.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44.4%)의 지급..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느라 고민이 되실 텐데요. 치즈로 유명한 임실에서 12월 23일부터 산타축제가 열린답니다. 오늘은 임실군에서 진행하는 “2022 임실 산타축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실 산타축제 행사개요 축 제 명 : 2022 임실산타축제 축제기간 : 2022년 12월 23일(금) ~ 12월 25일(일) 축제장소 : 임실치즈테마파크(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50) 프로그램 : 개막식, 산타퍼레이드 경연대회, 인형극, 산타소원등 띄우기, 가족트리·과자집만들기, 산타썰매장, 연 만들기 등 각종 체험 및 대형트리외 전시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임실산타축제는 크리스마스 컨셉(Concept)에 맞춰 다양한 공연, 체험, 전시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2년생에 대한 부모급여 소급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는데요. 우선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했는데요. 부모급여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를 담당하고 계신 인사혁신처 팀장님의 질의 내용 중 꿀팁만 모아서 가장 문의가 많은 휴직 1위인 질병휴직과 더불어 유학·자기계발·연수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휴직 오늘은 질병 휴직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은근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민원인들의 문의량도 질병휴직이 육아휴직에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 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것”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답니다. 즉,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질병휴직 추가연장은? 질병 휴직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
12월 16일(금)부터 12월 25일(일)까지 10일간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12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국민 이벤트 5가지(1등 200만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경품 이벤트 총정리 大공개 하겠습니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할인! 1인당 월 구매한도 각각 최대 100만원! 지류(종이)·카드·모바일 상품권 모두 적용! 올해 처음으로 온누리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판매! 우수 소상공인 상품 Top100 최대 50% 할인혜택! 대국민 이벤트 5가지(만원의 행복부터 소상공인할인행사까지) 온누리 상품권 혜택 전통시장 및 상점 10% 할인과 소득공제 전통시장 사용 시 40% 소득공제율..
12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여행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곳을 추천했는데요. 오늘은 향긋한 바다내음, 수려한 해양경관, 즐겁고 다양한 체험(어촌체험,바다낚시,조개잡이등), 싱싱하고 깨끗한 먹거리 등 오션뷰 펜션은 물론 힐링 그 자체인 어촌 안심여행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경남거제 산달도 마을 남해와 알록달록 지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산달길 314) 경상남도 거제시 산달도 마을은 숙박 부분 1등급을 받은 산달 분교 펜션에서 계절 밥상을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어촌마을인데요.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둘레길을 걸으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경남 거제 산달도 마을! 오감이 즐거운 달빛 조각 섬 “산달도”로 함께 떠나보실래요? 산과 달이 떠 있는 체험의 섬 “..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12세~17세 청소년 접종 백신 종류부터 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12~17세) 2가백신 세부 접종계획 활용백신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화이자 BA.1 와 BA.4/5 기반 2가백신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으로 접종이 가능. 권고수준 12~17세 청소년 중 기초접종(2차) 이상 완료자가 대상이며, 특히,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고. 접종간격 현재 시행하고 있는 ..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에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을 한다고 밝혔고 오늘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와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과태료 조항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효과는 논란 여지없이 명확하지만 조정 검토할 시기 맞아” 지난 7일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혼선이 없도록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2023년 6월 28일부터)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을 빚는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입니다. 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