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생계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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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3. 23.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정부긴급생계비대출(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대출한도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생계비대출
목 차
- 긴급생계비대출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대출한도
- 긴급생계비대출 상환방식
- 긴급생계비 대출이자
- 긴급생계비대출 신청방법
- 긴급생계비대출 준비서류
-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
- 주의사항
긴급생계비대출 지원대상(대출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평점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정부긴급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하고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정부긴급생계비 대출은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데요.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상환방식
- 기본 1년 만기
- 최장 5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정부긴급생계비대출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이자
- 50만 원 대출 시 월 6,416원 수준
- 기본금리 15.9% (월 6,416원)
- 최저금리 9.4% (월 3,916원)
납입이자는 동영상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 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올해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1000억 원을 공급하고, 재원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신청방법
- 첫 상담 사전예약 : 2023. 3. 22(수) ~ 24(금) 09시부터 20시까지
- 첫 상담 진행 : 2023. 03. 27(월) ~ 31(금) 09시부터 20시까지
- 상담 사전예약 : 매주 수요일~금요일(09:00~20:00)
- 대출 자격조회 : 매주 수요일~금요일(09:00~20:00)
※ (자격조회)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이 간편해집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에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고,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합니다.
사전예약 후 본격적인 상담은 3월 27일 9시부터 진행되는데요.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다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준비서류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때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
- 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기타 지원 내용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아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랍니다.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
Q.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Q.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3.22(수)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 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Q.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가요?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Q.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의사항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