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규제 정상화 및 임대사업자 부활)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재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1 주택자, 2 주택자,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주담대 금지해제 등 핵심내용만 요약하겠습니다.

 

상단사진은 남색지붕의 2층 주택으로 2층은 세모모양으로 지붕이 만들어졌고 창문이 달렸으며 아랫쪽 1층은 주차 출입구가 있는 집이며 하단사진은 옅은 갈색지붕에 하늘색바탕에 흰색 띠를 두른 모형 집으로 좌측은 여성이 우측은 남성이 A4 용지크기의 모형집을 두손으로 서로 들고있는 모습
주택

 

정부가 최근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 핵심 내용

 

2023년 부동산 정책 핵심내용을 정리한 표로 좌측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부동산 정책 주요 Item을 적고 우측은 흰색바탕에 검정색 글자로 해당 Item에 대한 내용을 설명/요약한 표
2023년 부동산 정책 핵심내용[출처:기획재정부]

 

 

연합뉴스기사 01 [2022.12.21]

 

[2023경제]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종합)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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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4%, 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유예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기사[2022.12.2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br/>규제 지역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economist.co.kr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재 0%에서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기사 02 [2022.12.21]

 

[2023경제] 다주택자 주택대출 LTV 30%까지 허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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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되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검정색 넥타이를 맨 남성이 A4 용지 크기의 모형집을 양손으로 들고 서있는 모습
다주택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정부개편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안을 정리한 표로 1주택자&#44; 2주택자&#44; 3주택자&#44; 4주택 이상/법인으로 구분해서 조정지정과 비조정지역 그리고 전 지역별 현행 중과세율 대비 정부 개편안 세율을 정리한 내용으로 기존 세율대비 다주택자의 세율이 최고 50%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안[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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